-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인물검증(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정보주체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서 정보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제공요구 :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④ 이용기관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⑤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 한국인물검증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당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자정보의 통합관리)
당 사이트의 이용자정보는 행정기관,공공기관,개인정보보유기관 타 사이트의 이용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 본인이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당 사이트는 정보주체가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핀번호와 개인인증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핀번호나 개인인증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당 사이트의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당 사이트는 제1항1호의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보내기
2. 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이용기관의 저장소로 보내기
3.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한 내역 및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이용한 내역 조회
4. 당 사이트에서 자체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이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입수, 전송하였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입수 또는 전송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핀번호와 개인인증정보를 이용ㆍ도용하여 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2.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3.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4.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4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사이트 접속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핀번호 및 개인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핀번호, 개인인증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0조 및 제12조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장 기 타
제18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한국인물검증에 귀속됩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한국인물검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인물검증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